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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정부의 건강보험은 트럼프 정부에서 행정명령으로

newspaper update; 10/13/2017



2017년 취임 초부터 현재까지
오바마 케어에 대한 해체가
상하원에서 무산 된 것에 대하여
트럼프 대통령은 드디어
12일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주요언론매체들은 2010년 오바마대통령의 오바마 케어로 불리던 건강보험이 2017년 트럼프 행정부의 취임과 함께 공화당 상하원에서 해체를 원했으나 실패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목요일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이 발표는 저소득층 미국인의 의료 수요를 충당 할 수 있도록 보험 회사에 최대 70억 달러($7 billion)에 달하는 연방 정부 지원을 중단하는 것을 골자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보험에 대한 행정명령은 연방 보조금을 폐지하고, 기업들이 주 경계를 넘어 자유롭게 건강보험을 사고팔 수 있게 길을 여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1년 미만의 단기 보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출산 및 신생아 치료, 처방약 및 정신 건강과 중독 치료 등 필수 건강 혜택을 보장하지 않는 쪽으로 접근되어 있으며, 저렴한 의료법 (Affordable Care Act) 을 일방적으로 파괴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또한 암환자가 생존을 위한 의료보험 접근을 어렵게 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대하여 미국내 6개 의사 그룹은 성명서를 통해 “높은 비용으로 여성과 노인들에게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고 보험 옵션이 적다. “ 고 발표했다. 많은 병원 관계자들은 이번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계획 변화는 아픈 사람들의 치료비용을 올려 건강 보험 시장에 불확실성을 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보수파의원들과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환호했지만,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협회의 보건 계획을 확대할 법적 권한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건강보험에 대한 변경 사항의 대부분은 연방 기관이 정책을 작성하고 채택할 때까지 발생하지 않으며, 이 명령이 내년 2018년 보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지만 2019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이에 따라 매사추세츠 건강보험 역시 타격과 혼선이 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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