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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무부 , 아동 성범죄자의 새로운 여권

newspaper update; 11/3/2017



미국무부(State Department)는 유죄 판결을 받은 아동 성범죄자의 여권에는 그들의 범죄를 표시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국무부(State Department)는 국토 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로부터 해당 성범죄자의 여권이 취소되고 새로운 여권이 재발행된다고 말했다.

화요일에 발효된 이 정책은 2016년에 통과된 “국제 메간법 (International Megan ‘s Law)” 법안이며, 이 법안은 1994년 뉴저지주에서 살았던 7세 소녀 Megan Kanka 의 강간 및 살인 사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언론들은 전했다.

미국무부는 보도 자료에서 새로운 여권의 뒤표지안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22주 미국 법에 따라 성범죄자로 분류(22 United States Code Section 212b(c)(l))되었다” 라고 인쇄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 새로운 여권 법은 “성매매와 성 관광을 포함한 성적 학대와 착취로부터 어린이와 다른 사람들을 보호한다” 라는 의도로 만들어졌지만, 비평가들은 “성적 비행법이 제각기 다른 형태이며 어떤 경우는 십대 청소년들이 자신의 누드사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성 범죄 협의에 직면해 있다.” 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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