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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초대형 감세안

newspaper update; 12/15/2017



2018년 부터 10년동안 $1.5 trillion (1조 5천억 달러)의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초대형 감세안이 상하원에서 최종 조정되어 확정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 Marco Rubio 상원의원은 빈민층에 대한 세금 공제가 확대되지 않는 한 이것에 대하여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14일 (목요일) 발표했다.

이것은 하원 의원과 상원 공화당 지도층이 합병된 조세 법안에 합의했다고 발표 한지 하루 만에 나왔다.

공화당 Marco Rubio 상원의원은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세금공제와 아동 세액 공제 혜택 등의 변화를 추진해 왔다.

상하원에서 최종 합의 조정된 감세안에는, 법인세율은 현재 35%에서 2018년 부터 21%로 대폭 낮추기로/ 개인소득세의 최고세율을 현재 39.6%에서 37%로 내리기로 / 주택모기지는 상하원안의 중간인 75만달러까지 그 납부이자에 대해 공제해주고 지방세는 재산세, 소득세, 판매세를 합한 납부액이 1만달러까지 연방세에서 제외해 주기로/ 880만명이나 세제혜택을 보고 있는 소득의 10%를 넘는 높은 의료비용과 학자금융자에 대한 납부 이자, 은퇴연금 등에 대한 세액공제는 그대로 유지되고 대학원생들이 면제받는 수업료에 대해서도 계속 무과세하기로 / 기본공제(스탠다드 디덕션)는 2만 4000달러로, 부양자녀 child tax credit 은 1인당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오르게 되며 / 오바마케어의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가 폐지돼 벌금을 물지 않아도 되지만 10년간 1300만명의 무보험자들에 대한 의료 혜택이 우려되고 있다.

현재 민주당 의원들은 이 세금 논의의 마지막 단계에서 크게 벗어나 있으며, 공화당에게 투표를 연기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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