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


미 의회, $1.2 trillion의 초당적 사회 기반 시설 법안(infrastructure bill)을 통과시켜 ...

11-6-2021 | 4:34 PM
Biden 대통령의 국내 주요 의제 중 하나인 $1.2 trillion(1조 2천억 달러)의 초당적 기반 시설 법안이 5일(금요일) 최종 통과되었다.
5일(금요일) 미하원에서의 최종 투표는 228-206 으로, 13명의 공화당원이 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고 6명의 민주당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이 법안은 미국​역사상 가장 큰 단일 인프라 투자를 나타낸다.

지난 8월 10일(화요일) 미상원은 19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져 69대 30으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 법안이 하원으로 보내지면서 사회 지출 법안(social spending bill)과 함께 투표하겠다는 온건파 그룹과 진보파 그룹들 사이의 의견 충돌로 인해 몇개월 동안 진통을 격어왔었다.

5일(금요일) 밤에 통과된 이 법안은 도로, 교량, 대중 교통, 철도, 공항, 항구 및 수로에 대한 자금을 포함하여 전력망 및 수도 시스템 개선을 위한 수백억 달러 그리고 전기 자동차 충전기의 전국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투자 된다.

백악관에 따르면, "대통령은 결과를 제공하고 무너져가는 인프라를 재건하기 위해 통로를 가로질러 일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통령이 정확히 그 계획을 제시하고 양당 의원들과 협상을 한 후, 이 역사적인 법안(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은 서명을 위해 그의 책상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라고 오늘(6일) 발표했다.

이와함께 "이 초당적 기반 시설 거래는 미국의 도로, 교량 및 철도를 재건하고, 깨끗한 식수를 확대하고, 모든 미국인이 고속 인터넷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기후 위기를 해결하고, 환경을 증진하고, 방치된 지역 사회에 투자되어 - 미국의 항구, 공항, 철도 및 도로를 개선해 줌으로써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하고 공급망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그것은 좋은 임금을 받는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고 경제를 지속 가능하고 공평하게 성장시켜 모든 사람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앞서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라고 덧붙였다.

이 역사적인 법안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 $55 billion 투자 - 전국의 가정, 기업, 학교 및 보육 센터에 깨끗한 식수를 확대하고, 시골부터 도시에 이르기까지 이 법안은 물 인프라에 투자하여 지역 사회를 포함하여 납 파이프를 제거하는 등에 투자.
- $65 billion 투자 - 광대역 인프라 배치에 대한 역사적인 투자는 모든 미국인이 안정적인 고속 인터넷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 광대역 인터넷은 미국인이 일을 하고 학교 학습, 의료 서비스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연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함.
- $110 billion 투자 - 도로와 교량을 수리하고 주요 혁신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추가 자금 - 안전한 거리 및 도로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음.
- $39 billion - 운송 현대화를 위한 투자
- $89.9 billion - 총체적으로 향후 5년 동안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대중 교통 투자를 통해 수백만 명의 미국인을 위한 교통 수단을 개선하고 온실 가스 배출을 줄이는 - 역사상 대중 교통에 대한 최대 규모의 연방 투자. (이 법안은 미국의 모든 주에서 대중 교통 옵션을 확장하고 버스를 포함한 수천 대의 결함 있는 대중 교통 차량을 깨끗한 무공해 차량으로 교체하며 노인과 장애인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 over $50 billion 투자 - 가뭄, 더위, 홍수 및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투자 (이것은 미국​역사상 물리적 및 자연적 시스템의 회복력에 대한 가장 큰 투자)
- $21 billion 투자 - Superfund와 brownfield 부지를 정화하고, 버려진 광산을 매립하는 등 환경 피해를 개선하기 위한 투자 (미국 역사상 유산 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큰 투자)
이외에도 $17 billion in port infrastructure and waterways and $25 billion in airports - 항구와 공항 주변의 혼잡과 배기가스 배출을 줄이고 전기화 및 기타 저탄소 기술을 추진하기 위해 항구 인프라 및 수로에 각각 투자/ 안전하고 친화적인 세계적 수준의 철도 서비스 제공을 위해 $66 billion 투자 /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에 $7.5 billion 투자 등 더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source : White Hou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