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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 의 국적이탈신고 관련 안내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취득한 복수국적 남성이 외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을
☞ 국적이탈신고가 수리되는 경우에 한해 대한민국 국적 상실이라 한다.
국적이탈신고 가능기간
: 출생이후부터 만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또는 병역의무 해소 후

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남성*은
출생이후부터 만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까지는 언제든지 신고 가능
하나, 이 기간 지난 후에는 병역의무를 해소(이행,면제)해야만 신고 가능
* 부 또는 모가 외국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으면서 자녀의 출생 전·후에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신청하였거나, 17년 이상 외국에서 거주한 경우 등
※ 만 18세가 되는 해가 도래하는 복수국적 남성은 생일에 관계없이 3월 31일
이전까지만 신고가능

☞ 예를 들어, ’01년도에 출생한 남성은 ’19. 3. 31. 이전까지만 신고 가능
❍ 다만 부모가 자녀 출생 당시 외국에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것이 아니면
병역의무를 해소한 경우에만 신고 가능

국적이탈신고는 외국에 실질적 생활기반을 가지고 거주한 상태에서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서만 신고 가능 (※ 국내 신고 불가)

▶ 구비서류 등 안내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 정보마당 → 국적/귀화안내 → 국적선택의무/선택절차/이탈절차
❍ 주소지 관할 대한민국 대사관(또는 영사관) 홈페이지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45

▶ 국적상실신고 관련 주의사항
❍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 따라서, 대한민국 공항만을 출입국할 때는 기존에 발급받은 대한민국 여권은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만약 대한민국 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통고처분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므로
재외공관 또는 출입국외국인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령 : 국적법 제15조, 제16조

▶ 자세한 내용에 대한 문의는 각 해외지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문의하면된다.

  Name:    TGT

   Posted : 11/30/2018 || 8:58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