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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 Event Date :(M-D-Year)
주보스톤 총영사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2018.12.31. 까지

외교부는 검찰청과 함께 2018.11.1. 부터 2018.12.31. 까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 외교부는 2013년도부터 상기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재외국민들이 상기 제도를 통해 불법 체류 등 장기간의 불안정한 법적지위에서 벗어나는 등 재외국민 권익 증진에 성과를 거양한 바 있습니다.

대상 : 1997.1.1. 부터 2001.12.31. 까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 횡령죄, 업무상 배임죄 (단,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는 고소 또는 고발 된 경우로 한정) 로 입건되어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 위 대상사건이 아니더라도 고소, 고발이 취소된 경우,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검찰사건 처리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청구 사안으로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접수방법 : 첨부된 재기신청서 작성, 신분증 (여권 (유효기간 경과 여권 가능), 운전면허증, 미국 발급 신분증 등) 을 지참하시어 총영사관 방문 또는 우편접수 (우편접수는 예외적인 상횡에 한하므로 미리 전화 주시기 바람)


접수방법에 관한 문의는 주보스턴총영사관 김범준 실무관 (bjkim12@mofa.go.kr) 에게 이메일 주시고, 제도 운용 및 개별 사건 관련 문의는 대검찰청 형사1과 (zhd0000@spo.go.kr) 로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주보스톤 총영사관

   Posted : 11/30/2018 || 8:53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