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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병무청, 재외국민이 꼭 알아야 할 국적관련 신고에 대하여...
update; 3/22/2019



대한민국 병무청은 출생과 동시에 복수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의 국적선택과 국적 이탈에 대한 내용을 2019년 3월초 발표했다.

병무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출생 이후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전까지 국적 이탈 신고를 해야 하며, 국적 선택은 만 22세가 되는해 생일 전(남녀공통)까지 혹은 현역 복무 후 2년 내(남성)에 신청해야 한다.

특히 국적 이탈 신고의 경우 간혹 만 18세가 되는 해인 2019년 1월 1일부터 3개월간만 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으나, “출생직후부터” 신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때 국적선택은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혹은 재외공관에서 할 수 있으며, 국적이탈 신고의 경우는 생활 기반이 있는 외국의 관할 재외공관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병무청이 2019년 3월 7일 발표한 [재외국민이 꼭 알아야 할 국적관련 신고]에 대하여 간추린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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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적선택
❍ (대상) 출생과 동시에 한국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취득한 사람
❍ (시기) 만 22세 되는해 생일 전(남녀공통)까지 혹은 현역 복무 후 2년 내(남성)
❍ (장소)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혹은 재외공관
※ 단, 원정출산에 의해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는 외국국적포기 후 한국국적선택(남녀공통)


2. 국적이탈
❍ (대상) 출생과 동시에 한국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취득한 사람
❍ (시기) 출생 이후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전까지
❍ (장소) 생활의 기반이 있는 외국의 관할 재외공관에만 신청가능
※ 단, 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남성에 한하며,
이탈시기를 놓치면 병역의무해소(이행 혹은 면제)후 이탈가능(여성의 경우 이탈시기 제한 없음)

3. 국적상실
❍ (대상)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 (시기) 외국국적취득 후 즉시
❍ (장소)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재외공관, 시군구읍면사무소
※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 한국국적이 자동 상실(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대한민국 국적이 유지되는 것은 아님)

4. 국적보유
❍ (대상) 대한민국 국민이 비자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 (시기) 외국국적취득 후 6개월 내 한국국적보유신고 의사표시
❍ (장소)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재외공관
※ 단, 국적보유신고 후 국적선택신고
(만 20세 미만자는 만22세 되기 전에, 만 20세 이상자는 2년 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함

❍ 카카오플러스친구 「법무부 국적종합정보」검색 또는 우측 QR코드 스캔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 정보마당 → 국적/귀화안내 → 국적선택의무/선택절차/이탈절차/보유상실
❍ 문의전화:국번없이 1345 (해외 문의: +82-1345,+82-2-6908-1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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